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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노상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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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노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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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장물취득
1
관세사법위반
1
외국환거래법위반
1
장물운반방조
1
사기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1
관세사법
1
의료법
1
외국환거래법
1
의료급여법
1
형법
1
국민건강보험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27, 2019. 11. 28.,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201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09고단7105 판결
[사기·장물취득·외국환거래법위반·관세사법위반·장물운반방조][미간행]
사기
장물취득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사법위반
장물운반방조
관세사법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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