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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기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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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11 상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등청구의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공2021상,835]
   보험금등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8년
2017년
2014년
5.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보험금][공2014하,1995]
   보험금
   상법

2013년
2012년
2011년
1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사기·장물취득·외국환거래법위반][공2011상,1107]
   사기 장물취득 외국환거래법위반
   국제사법 형법

2007년
2006년
12.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보험금][공2007.2.1.(267),195]
   보험금
   민법 상법

2005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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