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296 판결

[장물취득][집20(1)형,034] 【판시사항】 장물이라함은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한다. 【판결요지】 장물이라함은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자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장물을 처분하여 얻어진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62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1. 9. 14. 선고 71노26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 김양균의 상고 이유를 본다. 장물이라함은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그 회복추구권이 없어진 경우에는 장물성을 잃게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공동 피고인 1이 절취한 옥사를 처분하여 얻어진 돈을 받았다고 하드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장물죄의 피해법익은 피해자의 목적물에 대한 추급권외에 형사소추에 있어서의 증거물의 확보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장물이 현금화되어 피해자의 추급권이 제한되어도 형사소추 및 증거를 확보하는 사회적 법익이 존속하여 장물죄를 구성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1도2296 (207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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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362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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