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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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병용 1 이인백 1 성태경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공2003.6.15.(180),138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법

1986년

2.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396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공1986.8.1.(781),96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법

1985년

3.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2277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고물영업법위반][공1985.6.1.(753),76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고물영업법위반
   형사소송법

4. 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도1215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공1985.4.15.(750),49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법

1984년

5.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장물취득][공1985.1.15.(744),10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장물취득
   전당포영업법 전당포영업법시행령 형법

1983년

6.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57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공1983.11.15.(716),1634]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전당포영업법 형법

7.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84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변경:증권거래법위반)][공1983.8.1.(709),112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증권거래법

8.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47 판결
  [장물취득·업무상과실장물취득][집31(2)형,33;공1983.5.15.(704) 777]
   장물취득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9.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도2589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집19(1)형,06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10.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도1489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집18(2)형,10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법

1966년

11. 대법원 1966. 6. 7. 선고 66도549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장물보관][집14(2)형,01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장물보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