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중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97년
1990년
1981년
1980년
6.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누32 판결
[접골사자격증갱신교부취소처분취소][공1980.4.15.(630),12666] 접골사자격증갱신교부취소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 1979년
1978년
1974년
9. 대법원 1974. 4. 9. 선고 73다1792 판결
[징발보상증권교부등][집22(1)민,132;공1974.5.15.(488),7837] 징발보상증권교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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