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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중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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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1 헌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39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7.4.1.(31),103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990년
2. 대법원 1990. 4. 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6.15.(874),1130]
   손해배상
   민법

1981년
3.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732 판결
  [손해배상등][공1981.3.15.(652),13631]
   손해배상
   민법

1980년
4.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다1862 판결
  [손해배상][공1980.12.1.(645),13286]
   손해배상
   민법

5. 대법원 1980. 4. 8. 선고 80도5 판결
  [장물취득][공1980.6.1.(633),12794]
   장물취득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누32 판결
  [접골사자격증갱신교부취소처분취소][공1980.4.15.(630),12666]
   접골사자격증갱신교부취소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

1979년
7. 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다156 판결
  [위자료][공1979.7.15.(612),11943]
   위자료
   민법

1978년
8. 대법원 1978. 6. 13. 선고 76누39 판결
  [수시분부동산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78.9.1.(591),10953]
   수시분부동산영업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74년
9. 대법원 1974. 4. 9. 선고 73다1792 판결
  [징발보상증권교부등][집22(1)민,132;공1974.5.15.(488),7837]
   징발보상증권교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66년
10. 대법원 1966. 11. 15. 선고 66다1761 판결
  [위자료등][집14(3)민,200]
   위자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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