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할이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7. 24. 자 84초45,84노417 결정
  [관할이전ㆍ장물취득][공1984.10.1.(737),1509]
   관할이전 장물취득
   형사소송법

1982년

2. 대법원 1982. 12. 17. 자 82초50 결정
  [관할이전][공1983.3.15.(700),443]
   관할이전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