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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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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도932 판결
  [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장물취득·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집17(3)형,004]
   업무상횡령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장물취득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형법

2.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도159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주민등록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집17(1)형,024]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66년
3. 대법원 1966. 5. 17. 선고 66도276 판결
  [수뢰·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업무상횡령][집14(2)형,002]
   수뢰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업무상횡령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 형사소송법

1965년
4.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신림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유수면관리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용서류등의무효·증거인멸·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집13(2)형,063]
   신림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공유수면관리법위반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공용서류등의무효 증거인멸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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