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1051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김포시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10. 07 【판결선고】 2021. 11. 18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11.1)1)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5.부터 콜센터(전화상담, 사이버상담) 구축 및 운영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인터넷으로 접수된 00카드에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에 대하여 이메일로 답변을 회신하는 업무를 한 사람으로 주 5일 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포함)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5. 퇴근 후 19:10경 두통, 구토 등 증상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후송된 뒤 ‘모야모야병, 뇌실내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근거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발병 전 1주, 4주 및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정도의 과로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인터넷 상담과정에서 일반적인 민원응대에 따른 스트레스, 동료 직원과의 갈등 등일부 스트레스 요인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 또한 뇌실내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이지 않아서, 원고에게 내재해있던 모야모야병, 고지혈증, 당뇨 등 개인의 기저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뇌실내출혈 발병으로 보여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아울러, 모야모야병은 업무상 부담과는 무관한 선천성 뇌질환이고, 뇌경색증은 뇌실내출혈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이차성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객의 문의에 대하여 이메일로 답변하는 업무의 특성상 답변 내용이 기록에 남아 민원 발생의 소지가 커 부담이 상당하였고, 전화상담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여 소음을 겪었다. 또한 직장 선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언어폭력을 당하였고, 2019. 2. 및 3.에는 연휴기간 이후 누적된 상담건수가 많은 상황에서 동료 근로자들의 퇴사로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게 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전부터 당뇨, 고지혈증등 기저질환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참조). 2)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5 내지 9, 12, 13, 17호증,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와 고혈압, 고지혈증 등 뇌출혈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여러 위험인자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상병 중 모야모야병은 아래와 같은 그 특성 및 진행상태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이상증세를 보여 응급실에 후송된 2019. 4. 5. 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에 해당하나 다만 전에는 그 징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으로 보인다. ① 이 법원 감정의에 따르면, 모야모야병은 담배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형태의 뇌 기저부 이상 혈관이 관찰된다는 취지에서 명명된 대뇌혈관폐쇄성 질환으로 그원인이나 발생기전이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나 후천적으로 발생한 경우보다 선천적인 원인이 대부분을 이룬다. ②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는 이미 스즈키 그레이드 Ⅲ(뇌기저부 모야모야혈관들이 증가되고 중대뇌동맥과 전대뇌동맥의 진행, 협착이 관찰되는 시기)에 해당할 정도로 모야모야혈관과 혈관의 폐쇄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건대, 장기간에 걸쳐 모야모야병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단기간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외적 요인으로인하여 발생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는 모야모야병의 경우 업무상 부담과는 무관한 선천성 뇌질환이라는 취지의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나) 이 법원 감정의에 따르면, 쉽게 파열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발생하는 질환인 모야모야병 환자의 경우 다른 원인 없이도 혈관이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할 확률이 66%에 이르고, 주로 뇌실이나 뇌실 주위에서 출혈이 일어난다. 특히 원고의 경우 양측 뇌실내출혈, 3뇌실 및 4뇌실의 뇌실내출혈로 전뇌실에서 뇌출혈이 확인되는데, 좌측 중대뇌동맥에서 모야모야혈관이 관찰되어 뇌출혈 발생 부위가 모야모야혈관 발생 부위와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 감정의,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문의는 모두 모야모야병으로 인하여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다) 또한 만성적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등은 뇌내출혈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① 원고는 2010년부터 고지혈증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② 2012년 정기 건강검진 결과 ‘혈압관리 요망, 당뇨질환 의심, 콜레스테롤 관리, 비만(키 157cm, 체중 95kg) 관리 요함’ 등의 진단을 받는 등 건강에 이상증세가 있었고, 2013년 일반건강검진시에도 ‘비만 관리를 요하고 간기능이상, 고지혈증 의심,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기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③ 이 사건 상병 발병시 진료기록에 의하면 당시 체중이 104.3kg으로 측정되어 심각한 비만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있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뇌내출혈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인자를 다수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라) 한편, 고객 상담업무가 이른바 감정노동으로 때로는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악성 민원에도 응대하여야 하는 점, 이메일상담원들이 전화상담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여 업무중 통화소리에 계속 노출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처리한 상담건수가2019년 3월 초경 다소 증가한 점, 원고의 동료 근로자인 정유진에 따르면 원고가 직장선배들의 뒷담화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거나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이메일 상담업무는 전화상담과 달리 실시간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가 아니고 인터넷으로 접수가 완료된 문의에 대해 사후에 이메일로 회신하는 업무로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과 직접 대화를 하여 고객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받으면서도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감정을 표현하도록요구되는 전화상담의 경우보다는 업무가 주는 정신적 부담이 다소 경한 면이 있었을것으로 보인다. ②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년 2월 설 연휴와 3월 초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그 무렵 원고가 수행한 상담접수건수가 다소 증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2019년3월 초경 4일 동안 1시간 내지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다시 3월중반 이후로는 평균적인 상담건수를 처리하여 왔는바 위 3월 초경 며칠간의 업무량 증가가 뇌혈관의파열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일자 (2019년 3월)	원고 상담처리건수(건)	일자 (2019년 4월)	원고 상담처리건수(건)
3. 4.	46	4. 1.	41
3. 5.	78	4. 2.	41
3. 6.	67	4. 3.	46
3. 7.	51	4. 4.	44
3. 8.	연차	4. 5.	37
3. 11.	66
3. 12.	50
3. 13.	46
3. 14.	39
3. 15.	40
3. 18.	52
3. 19.	57
3. 20.	39
3. 21	29
3. 22.	36
3. 25.	39
3. 26.	40
3. 27.	30
3. 28.	31
3. 29.	37

③ 원고가 수습기간 동안 업무처리가 늦자, 직장 선배들이 ‘일을 못한다’, ‘원고 때문에 업무량이 늘었다’, ‘원고 때문에 우리들이 고생한다’는 등의 뒷담화를 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친한 직장 동료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선배들과의 불화에 대하여 회사에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바 없어 팀장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에게 뒷담화를 했다는 직장 선배들이 2019년 1월 말에서 2월 초 설 연휴기간에 사직하였다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직장내 인간관계로부터의 스트레스는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법원 감정의도 ’인터넷 상담업무가 전화상담업무에 비하여 스트레스 정도가 적었을 것으로 보이고, 전화상담원과 함께 근무하여 들리는 소음, 근무환경의 상태,동료 및 선배들과의 관계로부터의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을 수 있으나 뇌실질내출혈을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 고지혈증, 당뇨, 과체중이 뇌실질내출혈을 유발한 주된 사유로 보이며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내지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마) 원고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1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24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23분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시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호 다목 1)항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고시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어려운 정도로 바뀌었거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비추어 보더라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거나 단기간의업무상 부담 증가 내지 돌발적인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결국 원고의 경우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출혈 발생 위험이 일반인에 비하여 매우 높고, 그 밖에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 뇌출혈을 일으키는 다수의 위험요인을 갖고 있어, 원고가 겪은 업무부담과 스트레스, 근무환경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기 보다는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깊게 관여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각주내용 1) 1)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이 ‘2020. 10. 19.’로 기재되어있으나 이는 ‘2020. 2. 1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구단51051 (2021구단5105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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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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