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명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7년
3. 대전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7누10089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5. 대전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5구합105536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6나204519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나18857(본소), 2015나28977(반소) 판결
[임금등·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임금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 2015년
9. 대전고등법원 2015. 7. 22. 선고 (청주)2014누55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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