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8910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이하생략 소송대리인A 담당변호사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단8197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1. 11. 05 【판결선고】 2021. 12. 0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 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각주 1)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의는, 2011년경 처음 발생한 혈뇨를 이 사건 상병의 최초 증상으로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가장 이른 시기로 추정 가능한 시점은 2011. 11.경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한편 제1심법원 신장내과 진료기록감정의는, 관련 자료를 고려하여 이 사건 상병이 최초 발생한 시기 를 2013년 초반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기가 2011. 11. 이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드는 일부 언론 보도의 내용이나 을 제 1, 8,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등 제출 또는 인용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치료받은 ㅇㅇㅇㅇ병원와 ㅇㅇㅇㅇㅇ병원의 의무기록 등, 원고 본인의 진료기록을 직접 감정한 위와 같은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무시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기를 2011. 11.이전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8행의 “사구체 질환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분을 “사구체 질환을 앓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33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 또는 인용한 증거만으 로는, 을 제2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 전 교대근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퇴직 후 5년 내지 7년 후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바, 교대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 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은 다른 반도체, 디 스플레이 생산 공정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다발성경화증, 루프스, 루게릭병, 뇌종양, 백 혈병,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림프종, 폐암, 파키슨씨병 등과 그 발생기전을 달리한다 (한편 갑 제37호증의 1 내지 3의 사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이고, 갑 제37호증의 4는 청구인 측의 청구이유서이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아래에서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첨단 전자산업 종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사건에 관한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 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관한 것인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우리 나라에서 흔한 “사구체 질환”의 하나로 10, 20대에서 주로 발병하는 것인바, 희귀질환 이라거나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원고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대 중후반인 2011년경(또는 2013년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25~35세에 약 28.1% 분포되어 있는 연령별 평균 유병률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 원고는, 유기용제와 자가면역질환의 연관성 등에 관한 일부 논문의 기재 내용을 들어 다투나, 자가면역질환은 자신의 정상적인 신체 조직이나 세포에 대한 비정상적 면역반응이 나타나는 질환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약 80여 가지가 알려져 있는바(을 제 12, 13호증 참조), 단일한 질병이라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라 할 수 없 고, 따라서 어떤 유기용제에 어느 정도 농도로 노출되면 IgA 신증이 발병된다는 취지 의 연구 결과가 아닌, 단지 유기용제와 자가면역질환의 관련성에 관한 일부 연구 결과 만으로는, 원고의 근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유기용제가 IgA 신증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일관된 연구결과가 부족하고, 유기용제 노출 과 자가면역질환의 관계를 분석한 메타분석에서는 다발성 경화증, 전신경화증, 일차성 전신혈관염이 유기용제 노출과 관련이 있었으나, 원고의 질병과 연관된 사구체 신염은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으며, 원고가 노출된 아세톤과 IPA의 경우 고농도로 장기간 노 출 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동물실험결과들이 있으나, 원고가 노출된 유기 용제가 IgA 신증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또한, 제1심법원의 신장내과 진료기록감정의도, “IgA 신증의 경우 질환의 특성상 유기 용제와의 연관성에 관한 근거가 아직 부족하고, IgA 신증과 유기용제가 관련이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있으나, 어떤 종류의 유기용제가 문제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9, 18, 29, 36호증 등 논문의 일부 기재나, 을 제3호증 등에 기재되어 있는 일부 연구결과 등을 제시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감정인들의 의학 적 소견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법원의 감정인들도 IgA 신증 또는 신장질환과 유기 용제가 관련이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있기는 하나, 유기용제가 IgA 신증을 유발하 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된 연구결과가 부족하고, 어떤 종류의 유기용제가 문제를 유발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것인바, 원고가 드는 사정이나 제출 또는 인용한 증거만으로 이들의 의학적 소견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는 없 다1). 더구나 위 감정인들은, 기존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원고 본인에 대한 진료기록(ㅇㅇㅇㅇ병원과 ㅇㅇㅇㅇㅇ병원의 의무기록), 원고가 실제로 노출된 유기용제의 종류나 노출시간, 원고의 퇴직시점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시점 사이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업무 중 유기용제 노출 때문에 IgA 신증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최종 감정의견을 밝힌 것인바, 그 전제되는 사실의 인정이나 감 정방법, 결과 추론 과정 등에 있어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1 판사2판사3 각주내용 1)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보고서에는, “고농도 아세톤, IPA가 노출된 동물 실험 의 경우에도 관찰된 신장 조직 변화는 IgA 신증에서 보인 메산지움 증식성 사구체 신염이 아니라 급성 간질성 신염에 가까워 병리학적인 연관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을 제3호증 참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누38910 (2021누3891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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