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6589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성남시 상세주소생략 송달장소 서울 상세주소생략(송달영수인 법무사 법무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1구단5100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2. 09. 30 【판결선고】 2022. 10.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2020. 6. 7. 자 ○○○과의 신체접촉 사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로 원고의 하체가 고정된 상태에서 상체가 약간 휘청거리며 몸의 중심을 잠깐 잃으면서 허리와 무릎에 급격한 힘이 가해져 그 충격으로 발생한 것이다. 설령 이 사건 2차 사고만을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으로 보기 부족하더라도, 적어도 출퇴근의 재해사고에 해당하는 2020. 5. 1. 자 퇴근길의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긴장 및 염좌’와 동시에 왼쪽 무릎 슬개골의 미세한 골절이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2차 사고전까지 약 1개월 남짓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골절의 정도가 심화, 악화되던 중 이 사건 2차 사고로 왼쪽 무릎 슬개골 및 허리 요추 부분에 충격이 가해져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상병은 ○○○이 엉덩이로 원고의 좌측 슬개골 부위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7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을 제4 내지 7, 10,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행의 “1)”을 “가)”로, 제7행의 “2)”를 “나)”로, 제10행의 “3)”을 “다)”로, 제16행의 “4)”를 “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이 법원의 감정의”를 “제1심법원의 감정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나아가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는 재해자 확인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2차 사고 약 1개월 전인 2020. 5. 초순 퇴근 후 백화점에서 나와 버스를 타러 횡단보도를 건넌 후 넘어진 사실이 있어 병원치료를 1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원고는 2020. 5. 2. 무릎의 타박상, 아래 다리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좌측),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으로 ○정형외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20. 5. 11. 및 2020. 5. 19. ○○한의원에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 위 재해자 확인조사 과정에서, 당시 병원에서 X-ray도 찍었는데 골절은 없고 타박상이라고 하였고, 그 이후에 뛰어 다니는데 문제가 없고 괜찮았으며, 무릎이 아프다고 결근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위 ○정형외과 의원이나 ○○한의원에서도 무릎의 골절상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제1심법원 감정의가 “2020. 5. 2. 동일한 좌측 무릎에 넘어진 후 발생한 통증으로 진료를 본 기록이 있는 점을 볼 때 금번의 ○○○의 가해행위(이 사건 2차 사고)로 슬개골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임”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1차 사고에 따라 무릎에 골절이 발생하였고, 그 골절이 심화․악화되던 중 이 사건 2차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누65899 (2021누6589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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