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화학물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74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09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화학물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4798
  요양비부지급처분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74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화학물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년

5.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5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화학물질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7568
  최초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화학물질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66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637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화학물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3142
  최초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화학물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1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84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화학물질
  

1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36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화학물질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8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화학물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13.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83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27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