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덕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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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5, 2018. 4. 26., 합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16조제1항위헌제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2017년
3.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미간행]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5.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공2016상,3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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