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684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인천 상세주소생략 2. 원고2 인천 상세주소생략 3. 원고1 성남시 상세주소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4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0구단5826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1. 10. 07 【판결선고】 2021. 10. 2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8. 망 ○○○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17행의 “아니었던점” 다음에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이 사업주와의 계약과 무관하게 이 사건 앱의 운영시간 전에 이 사건 앱을 통하지 않고 앱 사용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사적으로 배달대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그 배달의뢰업체가 우연히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업체였고 그 배달대행업무의 수행이 회원업체의 유지․관리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그 배달대행업무가 사업주의 관습적․묵시적 업무지시에 의한 행위 내지 회원업체의 관리행위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누46843 (2021누4684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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