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2.12.31 2022누1091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1구합6656 울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23. 08. 24 【판결선고】 2023. 11. 0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까지 고려하더라도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2누10913 (2022누10913_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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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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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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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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