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496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원고1 파주시 상세주소생략 【피 고】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재심 1심 2020재구단5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1. 10. 01 【판결선고】 2021. 11. 05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4. 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8행을 아래와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교통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인 2008. 6. 18.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을 받았으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소송 당시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지 않은 데다가 위 재심대상판결에서 판시한 처분의 경위, 내용, 근무형태 등은 허위이므로, 원고가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재심의 소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누34963 (2021누3496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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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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