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재해보상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1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578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자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법 행정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33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법 행정소송법

4. 대구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1805
  유족연금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연금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법

1993년

5.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597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3.11.1.(955),28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2년

6. 서울고법 1992. 8. 21. 선고 92구3993 제9특별부판결 : 상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2(2),55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