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2033

○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원고는 ○○○○○○○○ 경비원으로 업무가중요인으로 교대제업무와 소방안전관리자3급 자격취득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신적 긴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소방안전관리자3급 자격취득은 교육이수만으로 취득 가능한 것으로 정신적 긴장을 유발할 정도로 판단되지 않으며 또한 수면장소 및 수면시간이 보장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할때,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43시간 12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제2017-117호)에 정한 만성과로 인정기준 요건인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달하면서 업무가중요인으로 교대제 업무만 해당되어 신청인의 상병은 뇌심혈관에 정상적인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따라서, 참석위원 공통의 의견으로 신청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 (원고의 근로형태를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뇌경색의 원인 중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유해한 환경, 과도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이 있을 수 있음. 원고의 경우 교대제 근무를 제외하고는 업무 부담의가중 요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8시간의 수면 시간을 보장하고 식사후 1시간씩 휴게시간이 보장된 점으로 보아 환경적 요인이 뇌경색의 유험인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뇌심혈관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정도의위험인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 뇌경색 발생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고령, 부정맥 등의 개인적 소견이 있을 수 있고 재해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함. 원고의 경우에는 교대제업무가 업무부담의 가중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수면시간, 휴식시간의 보장이 되어 있어이 부분이 재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첨부된 진료기록 번역)

-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악화되었으며 응급실 진료시 동공이 산대, 좌측 마비 소견 확인됨.

- 혈압은 180/106mmHg, 호흡곤란이 있어서 급성 폐부종, 뇌경색 진단하에 내과, 신경과진료 봄.

- 급성 뇌경색에 대해서 응급 혈전용해술(제거술)을 시행하였고 호흡곤란으로 인공호흡기를착용하였음. 영상 소견상 우측 후두엽에 뇌경색이 확인됨.

- 치료하면서 환자의 운동능력은 호전되었으며 의식상태도 일부 호전되고 있는 상태임. 치료 과정에서 폐렴과 기도 내 위생을 위해서 기도 절개를 시행함. 그리고 염증소견에 대해서 항생제 치료 시행함.

- 치료 중 환자에게 부정맥 소견이 확인되어 순환기 내과에서 인공심박동기 시술을 함.

- 심장초음파 검사상 좌측 심실의 고도의 기능저하 소견이 확인됨. 급성기 치료 후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물리치료 받음

○ (현재 원고의 의학적 진단명, 일반적인 발생원인, 각 원인별 발생 가능성 및 정도)

- 뇌경색 :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흡연, 음주 등

- 폐부종 : 신경외과적 원인으로 뇌압상승, 그 외 원인에 대해서는 호흡기 내과 전문의에게문의

- 부정맥 : 순환기 내과 전문의 자문

○ (원고의 경우 위 상병의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 고혈압, 부정맥, 흡연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됨.

○ (원고의 현재 증상과 관련하여 만성 피고, 과로, 스트레스 등이 발병원인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만성 피로, 과로 스트레스 등이 발병원인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고용노동부 고시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사항에 따라 기준에 합당할 경우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관련성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인정하기 어려움

○ (피감정인의 2021. 2. 16. 입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 감정의는 피고의 자문 소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소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결정과 의견이 다르지 않음.

- 원고의 경우 재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상 환경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 (원고의 근로형태를 뇌경색증의 위험인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부담요인으로는 '교대제 업무'가 해당되는데 발병 전 12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43시간 12분으로 기준인 52시간에 미달하여 원고의 경우 업무부담요인이 1가지 있지만만성적 과중한 업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야간근무시간 30% 가중도 원고와 같이 경비직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무형태가 경비뿐만 아니라 청소 업무까지 부담하여 과중한 업무였는지 여부) : 재해보사서 6페이지 근무내용 중 담당업무가 '분리수거 및 청소'로 되어 있어 계약에 있는 업무였다고 판단됩니다.

- (야간휴식 공간에 대하여) : 업무상질병판정 매뉴얼 68페이지에는 아파트 경비인 경우 근무초소 이외의 독립된 장소(업무장소와는 별개로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수면방해를 받지않을 정도로 소음과 빛은 물론 외부의 간섭이 차단되어야 함)에서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이 제공된 경우가 아니면 수면시간은 업무시간에 산입하며 독립된 장소에서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순찰 등의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원고의 휴식공간인 방재실의 사진을 보면 독립된 공간으로 빛이 차단되어 있고 외부의간섭으로부터도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기계설비가 있고 승강기의 소음등이 있어 숙면에는 방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 정도를 기록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또한 제출된 경비일지(2020. 12. 8.부터 2021. 2. 15.까지)에는 2020. 12. 30. 21:00 ~01:00에 난방2호기 발열 및 이상여부 관찰, 2021. 1. 21. 오후 11시 55분경 경보가 울려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어 약 5주 동안 두 차례 숙면을 방해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 위의 내용으로 평가할 때 야간휴식 공간에 소음이 있으나 수면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으로산입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되며 두 차례 경보로 인하여 숙면에는 방해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시키더라도 기준시간에는 미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종합적 판단 : 원고와 같이 단기과로나 만성적인 과중업무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업무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을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업무상질병판정 매뉴얼 70-71 페이지 2021. 12.)

○ (컴퓨터를 전혀 다루지 못하는 원고에게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3급 소방안전관리자 온라인 강습교육을 수강하게 하고,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을 종용할 경우 이를 만성피로, 과로, 스트레스 등의 발생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고 시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시험 중이나 직후에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하루 듣고 다음날아침 뇌경색이 발생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원고의 업무나 근로형태가 위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업무나 근로형태가 위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습니다.

- 제출된 기록을 중심으로 판단할 때 전문심리위원의 판단은 자문의 소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정 소견 및 결정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다만 수면장소로 이용된 방재실의 소음정도가 피고는 '사업장에서 확인한 결과 크지 않다'고 하였는데 확인이 필요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관련하여 갑 제9호증에는 '시험합격자에 한하여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피고는'시험통과를 못해도 수료증이 나오는 자격증'이라고 주장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