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1006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성남시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09. 10 【판결선고】 2021. 10. 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백화점 ○○점 지하1층 식품관 생활매장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7. 16:10경 생활매장 9번 로션 매대 앞에서 다른 매장의 직원인 ○○○이 원고를 밀어 ’좌측 슬개골 골절, 요추부 염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0. 10. 16.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엉덩이로 원고의 좌측 슬개골 부위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7, 10,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제4호증)에 의하면, ○○○이 원고가 서 있던 매대 근처로 와 물품 진열을 위해 앉는 과정에서 원고와 ○○○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접촉의 정도 및 그 직후 원고의 보행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자문의들은 ‘CCTV상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재해 경위상 가벼운 접촉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이 법원의 감정의도 “CCTV상 원고의 충격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원고가 특별한 이상 없이 보행을 잘 하는 점, 2020. 6. 9.자 의무기록상 ‘세게 밀지는 않아서 골절될 정도는 아니라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이전 원고에게 좌측 무릎에 넘어진 후 발생한 통증으로 진료받은 기록 및 척추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 가해행위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4) 원고는 ○○○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20. 9. 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구단51006 (2021구단51006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