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3.12.31 2023두52246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상세주소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23누37706 서울고등법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2.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제4조 제3항 같은 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3두52246 (2023두52246_대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부산지방국세청출신,조사,상속증여,불복 박강만세무사 | 2024-09-04 191일 전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최근 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246)

제목 [행정][조세]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부분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52246...

[ 소송경과 ]

2020

2021

2022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