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7435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3. 11. 08 【판결선고】 2023. 1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13. 1. 21.부터 ○○○○(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생산관리, 산업안전 및 유해화학물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주 5일,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 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21. 6. 30.경 ○○병원에서 흉선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 원고는 2022. 1. 28.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으로 근무할 때 테트라클로로에틸렌(퍼클로로에틸렌)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2. 6. 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원고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 테트라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물질은 방광암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을 뿐 흉선암의 원인 물질로는 알려져 있지 않은 점, 현재까지알려진 바로는 흉선암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고 유해물질과 흉선암과의 인과관계에대하여 알려진 것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2. 6. 17.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6, 13~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휘발성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원액을 하루에 약 400kg 정도, 약 20~30분씩 다루었는데, 원고의 나이가 30세에 불과하던 2021. 6. 30.경 갑자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및 유발인자에 관한 의학적 연구가 없는 상태이나,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방광암과 연관관계가 있고 사람의 면역체계나 림프계 등에 악영향을 준다는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나아가 원고의 경우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개인적인질환이나 이상소견이 전혀 없었음에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테트라클로로에틸렌에 과다하게 노출되어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노출이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진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의 원인 및 테트라클로로에틸렌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12, 16, 17, 20, 21,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7년 이상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만 30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 사건 상병이발병한 사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가족력이나 발암 유전자, 기저질환등 개인적인 소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방광암과 다발 골수종, 비호치킨 림프종을 발병시킬 수 있는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고, 사람의 면역 시스템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에대한 노출 이력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상병(흉선암)의 발생원인과 기전에 관한 의학적 연구가 너무 부족하고, 테트라클로로에틸렌과 이 사건 상병의 연관성에 관한 의학적 연구도 없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도 "흉선종 또는 흉선암의 발병과 특정 유전적, 환경적, 생활 습관적 위험인자와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 일부 연구에서 흉부 위쪽 부위에 방사선이 노출되는 것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지만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현재까지 어느 정도 알려진 흉선암의 위험인자는 고령의 나이와 인종적 발생 빈도의 차이뿐이다.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노출과 암 발병의 연관성에 관한 참고문헌을 살펴보면, 코호트 연구나 케이스 컨트롤 연구에서 역학적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밝혀진 암종은 방광암, 비호치킨 림프종과 다발 골수종으로 확인된다. 반면식도암, 신장암, 폐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은 그 결과가 다양하며 명확한 연관성이 역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국 현재의 의학적 사실에 근거하면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노출이 흉선암 발병에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기는 어렵다. 일부 연구에서는 테트 라클로로에틸렌과 관련된 노출 직업력이 면역 시스템에 다양한 영향을줄 수 있다고 언 급하고 있으나, 그 연구 규모가 크지 않아 명확한 통계적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관련 연구가 부족한 현재 시점에서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흉선암 발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섣불리 판단하기에 의학적 근거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견해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과 흉선암 발생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나) 원고는 2014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루에 약 20분 정도 유해화학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취급하는 생산 현장에 방문하여 화학물질 사용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호구가 잘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매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적정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한 이후 점검대장을 작성하였고, 경기도환경보전협회 직원의 현장조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ㆍ수시검사가 있을 때마다 관련 준비ㆍ대응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원고에게 방진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방독바스크 등 보호장비를 제공하였고, 생산 현장에는 공기정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테트라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된 정도가 생산현장에서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직접 취급하는 다른 직원들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01. 6. 1.부터 2022. 11. 3.까지의 '사업장별 산재근로자 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1년 동안 이 사건 상병이나 다른 암종의 발병을 이유로 한 요양승인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비록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노출의 연관성 및 이 사건 상병 의 발병 기전에 관한 의학적인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앞서 본원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성질, 근무환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 내역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2구단67435 (2022구단6743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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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