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75629

○ 급성 대뇌경색의 원인, 발생기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 대뇌경색은 크게 원인에 따라 색전성, 협착성으로 나뉘며 색전성은 혈관을 막는 혈전이나 공기, 지방 등이 다른 부위에서 뇌혈관으로 이동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협착성은 뇌혈관 자체에 동맥경화증이나 혈관 질환 등에 의해 좁아져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통상 뇌경색 유발인자로 알려진 질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력, 고령 등으로 이는 원인이라기보다는 위험인자로서 기왕증으로 있는 경우 뇌경색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대뇌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해당 인자가 발병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발병에 위험인자로서 인식되어지나 발병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상세한 보고는 없음.

○ 저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매연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급성 대뇌경색의 유발에 영향을줄 수 있는지?

- 저온 환경이나 대기 환경 악화 등의 외부 요인이 극단적인 경우 신체 균형 기능이 일순간 급격히 저하하며 대뇌 혈류를 감소시켜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고의 경우 자고 일어나서 증상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외부 요인이 장기간 신체에 영향을 주어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가 원고에게 발생하였다면 외부환경이 대뇌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외부환경이 고혈압 등을 유발하였음을 환경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원고의 기록상 급성 대뇌경색과 관련이 있는 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있는지

- 원고의 2011년 및 2014년 건강검진 내역 상 고혈압 의심, 혈압 관리 요, 이상지질혈증 의심, 비만관리 소견 있었으며 ○○대학교 병원 기록상 흡연 및 고지혈증이 위험인자로 기록되어 있음.

○ 위험인자가 있다면 발병 몇 달 전부터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이 되거나 적어도 자연경과적인 진행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지

- 원고의 발병 당시 나이(48세)에서 흡연은 가장 높은 기여위험도로 분류되는 바,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흡연이 대뇌경색 유발에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 건강검진 결과와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미치는 영향은? 발병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 원고의 건강 검진 결과 및 흡연력은 대뇌경색 발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며 원고의 경우 흡연력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판단됨.

○ 업무상 스트레스가 없어도 이 사건 발병이 가능한지?

- 위험인자는 발병에 영향을 주는 원인의 위험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위험인자가 없는 정상인에 비하여 발병 확률을 높이는 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대뇌경색의 직접적인 위험인자는 아니지만 신체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이 발병에 0%라고 말할 수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동의하는지?

- 원고의 근무시간 및 업무 강도의 정도가 심의위원회 결과와 일치하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함. 의학적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병과는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위험인자는 아니지만 다른 주된 인자와 결부하여 뇌경색 유발할 수있는지

- 가능합니다.

○ 흡연과 과로 스트레스와의 발병 영향 평가

- 원고의 경우 흡연력이 뇌경색 발병의 가장 유력한 위험인자로 판단되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즉 흡연이 과로나 스트레스보다 더 영향을 준 위험인자로 판단됨.

○ 업무시간이 연장되는 재평가 결과를 적용하면 업무가 뇌경색의 발병에 더 영향을 주었는지

- 원고의 업무시간이 이전 평가 시보다 발병 1주 전 2시간, 발병 4주 전 3시간, 발병 12주 전 5시간 증가로 평가된다면 뇌경색 발병에 일정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위험도의 증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직 의학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