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0848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부산 상세주소생략 송달장소 부산 상세주소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1구합5554 울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22. 07. 06 【판결선고】 2022. 08.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누10848 (2021누10848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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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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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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