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23.12.31 2023누1158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상세주소생략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1구합5035 제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23. 08. 23 【판결선고】 2023. 09.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1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3누1158 (2023누1158_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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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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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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