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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유기용제중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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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12.31 2021두619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2.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89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2018년

3.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12.31 2018누1133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18.12.31 2018두499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7년

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819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6.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6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전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45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074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7.12.31 2017누10695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159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933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420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17.12.31 2017두378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4. 대법원 2017.12.31 2017두703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5. 대법원 2017.12.31 2017두741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6년

16.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77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1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120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175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63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2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78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대전고등법원 2016.12.31 2016누12453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90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60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15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25. 대법원 2016.12.31 2016두63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5년

2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47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65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23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75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3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03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2014년

31.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12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32.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265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33. 창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718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24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3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29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3년

3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31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2두24214 참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2두24214참조)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춘천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21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8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39.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78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01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41. 대전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3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42.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81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4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66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44.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32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5. 대법원 2011.12.31 2011두92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0년

4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22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47.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89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9년

4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62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9. 부산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9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0.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424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2008년

51.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585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울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26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7년

53.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44290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2006년

54.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43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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