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한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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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18994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공2020하,1921]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6나2012609, 2016나2012616(병합) 판결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미간행]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2016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4가단56120, 2015가단233450(병합)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합543936, 2015가합563602(병합) 판결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미간행]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8.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회식 음주가 원인인 부상 등의 업무상 재해 사건〉[공2015하,18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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