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동산소유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도157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9.3.15.(844),36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1987년
2. 청주지법 1987. 4. 10. 선고 86가단25 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2),1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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