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계윤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1984년

1. 대법원 1984. 5. 9. 선고 84도297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32(3)형,596;공1984.7.1.(731),1057]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소송법

1983년

2.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0다1446 판결
  [손해배상][집31(6)민,96;공1984.3.1.(723) 309]
   손해배상
   민법

3.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6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공1983.8.1.(709),111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
   계엄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1983. 5. 30. 선고 82구5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82년

5.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4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0(4)특,224;공1983.3.1.(699),3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504 판결
  [강간ㆍ강간치사ㆍ사기ㆍ사체유기ㆍ살인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절도][집30(3)형,56;공1982.11.1.(691)919]
   강간 강간치사 사기 사체유기 살인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형사소송법

7.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건물철거등][공1982.12.1.(693),1001]
   건물철거
   건축법 민법

1980년

8.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누36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8(3)행,173;공1981.2.15.(650) 135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법인세법

1979년

9.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10.1.(617),120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8년

10.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872 판결
  [제3자이의][공1978.3.15.(580),10607]
   제3자이의
   민법

1977년

11.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521 판결
  [제3자이의][공1977.5.15.(560),10033]
   제3자이의
   민법

1976년

12.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다1697 판결
  [손해배상][공1976.7.15.(540),9220]
   손해배상
  

1974년

13.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298 판결
  [건물명도][집22(1)민,30;공1974.4.1.(485) 7756]
   건물명도
   민법

1973년

14.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12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2)민,0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