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를위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017,90감도166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1.1.1.(887),138]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사회보호법 1987년
2.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229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부동산등기법위반][집35(2)형,587;공1987.7.15.(804),1105]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부동산등기법위반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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