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8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288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8.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3.12.31 2023누100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의료보험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1. 서울행법 2023. 8. 24. 선고 2022구단6667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각공2024상,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8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2년
5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02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2021년
78.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0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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