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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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92, 2017. 5. 25., 기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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