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22헌마1430, 2022. 12. 22.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4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한위수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9.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장에게 낚시어선업 갱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6. 12. 04:48경부터 2021. 7. 2. 15:3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미신고 낚시어선업을 하였다."는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22년 형제7034호), 2022. 10. 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2. 11. 1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22년 형제11085호로 재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2. 11. 14.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22년 형제11085호로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마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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