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2헌사206, 2013. 12. 26.

【전문】 사 건 2012헌사2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목록과 같음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오금석, 이현규, 오정민, 전인환 본안사건 2012헌마25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목록 1. 임○만 2. 김○운 3. 김○호 4. 백○철 5. 장○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