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등갱정거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3누571 판결
[법인세등갱정거절처분취소][집35(1)특,359;공1987.3.15.(796),372] 법인세등갱정거절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