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1990. 5. 3. 자 89두11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0.7.1.(875),1267] 【판시사항】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적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제6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12조 【전 문】【재항고인】 배옥섭 외 2인 재항고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9.8.23 자 89부10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항고는 원심이 재항고인들의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임이명백한 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두11 (209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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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12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3. 8. 25. 자 93그3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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