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인한재산권침해에대한헌법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52, 1991. 9. 16., 각하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인한재산권침해에대한헌법소원 도시계획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