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수산업법제14조제1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3, 2003. 11. 27.
구 수산업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구수산업법제14조제1항위헌소원 개항질서법 개항질서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2, 2003. 11. 27., 각하
구 수산업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구수산업법제14조제1항위헌소원 개항질서법 개항질서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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