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838 판결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공1986.11.15.(788),2964]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