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병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1개)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7년
1996년
4.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26971 판결
[총장선임무효확인등][집44(1)민,574;공1996.7.15.(14),2015] 총장선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57336 판결
[광업권배제등][집44(1)민,468;공1996.6.15.(12),1679] 광업권배제 광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7.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8010 판결
[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등][공1996.4.1.(7),968] 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1995년
1994년
1993년
10.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54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1.1.(955),279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시행령
1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4984 판결
[공정거래위원회심의결정취소][공1993.10.1.(953),2438] 공정거래위원회심의결정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3150 판결
[분묘발굴(일부에 관하여 인정된 죄명: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2.6.15.(922),1770] 분묘발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1년
1990년
17.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546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2.1.(885),228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7년
19.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84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7.6.1.(801),83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극토이용관리법 1986년
1985년
21.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193 판결
[사기(변경된죄명:상습사기)ㆍ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집33(2)형,614;공1985.10.1.(761),1274] 사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83년
22.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0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1(2)민,12;공1983.5.15.(704)7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1982년
24.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도13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공갈ㆍ뇌물공여ㆍ배임수재ㆍ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2.8.1.(685),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뇌물공여 배임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
25.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다1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0(2)민,5;공1982.7.15.(684) 56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81년
1980년
1979년
1978년
33.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7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6(3)민,205;공1979.3.15.(604),11609]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7년
1976년
1975년
1974년
1973년
1969년
1966년
1957년
1955년
195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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