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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병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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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7년
1996년
6.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49318 판결
  [건물명도][공1996.5.15.(10),1348]
   건물명도
   민법

1995년
1994년
1993년
1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4182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55]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3150 판결
  [분묘발굴(일부에 관하여 인정된 죄명: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2.6.15.(922),1770]
   분묘발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1년
14.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7542 판결
  [퇴직금][공1991.11.15.(908),2602]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0년
15.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다카25547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1.1.(887),61]
   부당이득금
   민법

16.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545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2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87년
1986년
20.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35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791),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5년
21.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193 판결
  [사기(변경된죄명:상습사기)ㆍ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집33(2)형,614;공1985.10.1.(761),1274]
   사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83년
1982년
23.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183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공1982.12.15.(694),1127]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형법

24.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도13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공갈ㆍ뇌물공여ㆍ배임수재ㆍ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2.8.1.(685),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뇌물공여 배임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

25.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다1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0(2)민,5;공1982.7.15.(684) 56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81년
26.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92 판결
  [소유권확인][집29(2)민,156;공1981.8.15.(662) 14096]
   소유권확인
  
27.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277 판결
  [손해배상][집29(2)민,104;공1981.7.15.(660) 1399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28.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629 판결
  [위약금][공1980.10.15.(642),13121]
   위약금
   민법

29. 대법원 1980. 6. 24. 선고 79누100 판결
  [환지처분취소][집28(2)행,63;공1980.8.15.(638),12968]
   환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9년
30.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818 판결
  [교원확인][집27(3)민,252;공1980.2.15.(626) 12489]
   교원확인
   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31.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1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7(1)민,272;공1979.7.15.(612),11930]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도시계획법

1978년
1977년
33.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누76 판결
  [저작권등록무효확인][집25(3)행,128;공1978.2.15.(578),10534]
   저작권등록무효확인
   저작권법

34.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256 판결
  [토지청산금][집25(1)민,120;공1977.5.1.(559) 10000]
   토지청산금
   민법

1976년
35.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957 판결
  [잔대금][집24(3)민,430;공1977.1.15.(552) 9814]
   잔대금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4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4(3)민088,공1976.11.1.(547),9368]
   부당이득금반환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1975년
37. 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누38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3(1)행,62;공1975.6.1.(513),841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74년
38. 대법원 1974. 4. 9. 선고 73다13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1)민,126;공1974.5.15.(488),78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9.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다5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1974.4.1.(485),7759]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시행령 민법

1973년
40.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35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4.1.1.(479),7634]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1969년
41.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070 판결
  [손해배상][집17(3)민,152]
   손해배상
   민법

43.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4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2)민,33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66년
46. 대법원 1966. 6. 7. 선고 66도549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장물보관][집14(2)형,01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장물보관
   형법

1957년
1955년
195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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