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저작권등록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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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 변호사 (상위 10) 2 오승종 1 안용득 1 임상혁 1 이병용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6608 판결
  [저작권등록무효확인][공2009하,1317]
   저작권등록무효확인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1977년

3.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누76 판결
  [저작권등록무효확인][집25(3)행,128;공1978.2.15.(578),1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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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