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7542 판결

[퇴직금][공1991.11.15.(908),2602] 【판시사항】 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동의방법 나.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다가 10여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러 그 개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 금반언의 법리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나.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변경내용을 주지시켰음에도 근로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다가 10여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러 그 개정의 부당함을 다툰다 할지라도 금반언의 법리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9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3868 판결(공1991,218), 1991.2.12. 선고 90다15952,15969,15976 판결(공1991,979)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수 【피고, 상고인】 한국공항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7. 선고 91나83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공단은 1980.5.경 설립과 함께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임직원에게 퇴직 당시의 보수에 근속년수에 따라 누진되는 원심판결 별표 2의 1 기재와 같은 지급기준율을 곱한 금액상당을 퇴직금으로 지급키로 하는 퇴직금지급규정 등이 포함된 보수규정을 제정하여 같은 해 7.1.부터 시행하여 오던 중 1981.2.경 정부의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퇴직금지급지침에 따라 위 퇴직금지급기준율을 원심판결 별표 2의 2 기재와 같이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피고공단보수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같은 해 1.1.부터 위 개정된보수규정을 소급시행키로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이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보수규정개정 당시 원고들이 입사한지 1년이 되지 못하여 그들의 퇴직금채권에 대해 침해가능성이 없다거나 위 보수규정개정의 목적 및 위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라 이미 퇴직금을 받은 다른 직원들의과 사이의 관계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와 같은 법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수는 없고 원고들 및 그들이 소속한 노동조합이 위 보수규정개정 당시나 그 이후에 그 개정에 대한 이의를 한 바 없더라도 그 사유 만으로 원고들이 위 보수규정개정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설시한 뒤, 피고공단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의 지급기준율을 하향조정하여 그 직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그 직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 보수규정개정내용을 피고공단이 주지시켰음에도 원고들이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다가 10여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러 그 개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 금반언의 법리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것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다17542 (208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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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9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3868 판결(공1991,218)
1991.2.12. 선고 90다15952,15969,15976 판결(공199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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