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토지수용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54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1.1.(955),279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시행령 1982년
2.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누38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2.12.15.(694),108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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