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원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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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금병태 1 서윤홍 1 이병용 1 박갑남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2596 판결
  [교원확인][공1992.3.1.(915),777]
   교원확인
   국적법 사립학교법

1979년

2.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818 판결
  [교원확인][집27(3)민,252;공1980.2.15.(626) 12489]
   교원확인
   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