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6조제3항등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13, 2018. 4. 26., 합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등 위헌제청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6조제3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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