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사소송등인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21, 2020. 7. 14., 각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등인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509, 2019. 1. 11., 각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등인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47, 2017. 8. 31., 합헌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등인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22, 2006. 5. 25.
  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등인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