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6헌마155, 2016. 9. 29.

【전문】 사 건 2016헌마1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1.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2015년 형제4464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5. 11. 15. 13:50경 고양시 ○○구 ○○로 ○○ ○○힐 관리실에서, 피해자 김○정(여, 42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컨테이너 사무실 밖으로 밀어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2. 29. 자신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6. 3. 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6년 형제8113호로 재기하여 같은 해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청구인을 구약식 기소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약1956).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9. 30. 2010헌마311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2016. 3. 17.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6년 형제8113호로 재기하여 같은 해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청구인을 구약식 기소하였다. 이처럼 기소유예처분 사건이 재기되어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내린 이상,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헌재 2010. 7. 29. 2009헌마247 참조),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15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변호사 태그]

이공현

[ 사건명 태그]

기소유예처분취소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