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청산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박창래 1 김정현 1 이정우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15267 판결
  [청산금반환][공1994.10.1.(977),2509]
   청산금반환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다8855 판결
  [청산금반환][공1992.7.1.(923),1823]
   청산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