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약사법제37조제2항에대한헌법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20, 1991. 9. 16., 합헌
약사법 제37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약사법제37조제2항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영화법 시행규칙 영화법 시행령 의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