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변사자검시방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2년
1974년
2.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2401 판결
[폭행치사(변경죄명:상해치사)ㆍ변사자검시방해][공1974.6.1.(489),7863] 폭행치사 변사자검시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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