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법시행령제124조의3제5항위헌소원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바30, 1996. 6. 5., 각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위헌소원 등 법인세법시행령제124조의3제5항위헌소원등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바25, 1996. 5. 31., 각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위헌소원 등 법인세법시행령제124조의3제5항위헌소원등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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